미 재무부, GENIUS 법안 세부 규제안 발표…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으로 못박다

GENIUS법안스테이블코인미재무부가상자산규제달러스테이블코인•읽는 시간 5분•by플롬텍•2026. 08. 19

2026년 8월 18일,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GENIUS 법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발표 배경부터 세부 내용, 시행일, 한국 시장 영향까지 원문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전달합니다.

왜 지금 다시 GENIUS 법안인가

2026년 8월 18일,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GENIUS 법안(정식 명칭: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제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제정된 법률이 큰 틀의 원칙만 담고 있었다면, 이번 발표는 그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화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다시 쏠렸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 결제용과 투자용의 분리

재무부가 이번에 제시한 규제안의 골자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증권법의 틀과는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에 전통적인 투자 관련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경 간 결제·청산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맞는 별도 규제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서 재무부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들, 즉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차원 정의와 규제 주체·관할권 범위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10월 중순까지 60일간 업계와 대중의 공개 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최종 시행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시행일은 언제인가

법률 자체는 이미 지난해 발효됐지만, 세부 시행규칙 마련 기한(지난달 만료)은 이미 지난 상태였다. 다만 법 자체의 전면 발효일은 2027년 1월 18일로 정해져 있어, 이번 세부 규제안이 확정되더라도 업계에는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 구조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규제안 발표와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며,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유지하기 위해 신속히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특히 테더(Tether)처럼 미국 밖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이번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GENIUS 법안의 일부 조항, 예컨대 거래소 내 스테이블코인 고객 보호·보상 체계 등을 보완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도 의회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상원이 8월 휴회에 들어가면서 관련 표결이 미뤄져 통과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참고로 GENIUS 법안이란

GENIUS 법안은 2025년 6월 미국 상원, 같은 해 7월 하원을 차례로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현금, 단기 국채, 보험이 적용되는 은행 예금 등으로 구성된 1:1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고, 발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시가총액 100억 달러를 넘는 발행사는 일정 기간 내 통화감독청(OCC) 등 연방 감독 체계로 전환하거나 예외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한국 입장에서 이 법안이 갖는 의미는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국내 투자자·기업이 이용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의 법적 지위와 이용 가능 여부가 이 규제 정비 과정에 달려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규제 방향이 국내 이용자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한국 자체적으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비은행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비은행까지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이 먼저 결제용·투자용을 구분하는 규제 틀을 확정해 나가는 모습은, 아직 발행 주체조차 정리되지 않은 한국의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

이번 재무부 규제안은 GENIUS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첫 실무 단계다. 최종 시행은 2027년 1월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향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테더 등 해외 발행사에 대한 규제 범위, 국경 간 결제 규칙 등 세부 쟁점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다음 관전 포인트다.

이 글은 AI를 통해 초안을 작성했으나 작성자가 검토 및 수정했음을 밝힙니다.